아시아계 외국인학교 출신자들의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성명문

2003년 2월 21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교 응시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국립대학교 응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외국인 학교 중에서 영어권 교육 기관인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생 경우에만 국립대학교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 방침에서는 아시아계 교육 기관, 즉 朝鮮學校, 韓國學園, 中華學校 등 일본 거주 아시아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즉 이른바 민족학교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들 아시아계 민족학교 졸업생들은 일본에서 국립대학교에 응시하는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민족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립대학교 응시 자격 규정에는 “외국에 있어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를 준거하는 자”라는 항목이 예전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민족학교에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하며 민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본에서 국립 대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입시를 보기 전에 미리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됩니다.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이미 반 이상의 공립 및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들 민족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1999년 이후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에 관해서는 응시 자격 범위가 법적으로 넓혀졌다 해도 민족학교 졸업생들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각 대학교 별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나섰을 때마다 “문부과학성의 의향”이 강력한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부과학성이 이번에 영어권 인터내셔널 스쿨만을 우대하는 방침을 세우고자 하는 데에는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1994년에 비준한 ‘어린이 권리 조약’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8조), 또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제30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족학교 출신자들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조약 위반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의 ‘방침’은 ‘교육의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대학교 공통 시험인 대학입시센타시험 외국어 과목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외에 중국어(1997년도부터)와 한국어(2002년도)가 설정된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아시아계 외국인 학교 졸업생들을 배제하면서 영어권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응시 기회 확대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이며, 진정한 ‘교육의 국제화’에서 벗어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아시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교육의 국제화’란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문부과학성의 정치적 판단에 대하여 커다란 위기감과 함께 의심마저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차별의 ‘가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부과학성에 요구합니다.

1.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생들과 동일하게 민족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국립대학교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법적 조치를 행할 것.

2. 1의 사항이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족학교 졸업생들의 응시자격은 각 대학교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길 것임을 공적으로 성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