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제일 2003/11/10
	국내 및 국제 정세
		「수도 도쿄의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한 성명 단속이 아닌 다문화 다민족 공생을!
		우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이주련)는 외국국적 시민을 지원하는 인권 NGO, 노조, 기독교단체, 당사자 조직, 개인으로 형성된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재류 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인간으로서 외국국적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도쿄도·경시청·법무성입관국 및 도쿄입관국은 「수도 도쿄의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공동 선언」이라고 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동 선언」은 외국인, 특히 정규 재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타주의의 선동이며 「공동 선언」에 담겨있는 단속 강화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선언」에서는 「일부 불법 체류자의 존재가, 다발하는 외국인 조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치안 대책상 이들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2년의 도쿄도의 형사범검거 인원 4만 7828명 중 「방일 외국인」형사범은 2027명이며 그 구성비율은 4.2%, 「불법 체류자」형사범 469명의 구성비는 0.98%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불법 체류자」는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자기 또는 그 가족의 생활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모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나아가 이 지역을 활성화 하고 일본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사회의 구성원이며 또 일본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본에 10년 이상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적발의 강화는 일본에서 구축한 생활 기반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항며 막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킵니다. 더구나 「공동 선언」에서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재류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 등에게도 발급되어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악용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용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악용 사례가 많은 것 처럼 선전으로 이용하여 편견을 퍼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않습니다. 정규의 재류자격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을 매우 약한 입장으로 몰아 그 결과,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체 및 일본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발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누구든지 살기 쉬운 풍요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고용허가 제도」 실시를 결정하고 증가하는 비정규 체류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정부도 마땅히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삶으로써 사회는 다양화하고 활성화 되어 보다 풍요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발이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2003년 11월 4일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오오쓰 게이코　니와 마사오　무라야마 사토시 모리키 가즈미 유이 시게루 와타나베 히데토시 도쿄도 분쿄구 고이시가와2-17-41 TCC2- 203 Tel 03-5802-6033 Fax 03-5802-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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