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Q&A

■법률

Q1：아는사람이 체류기간초과로 적발되어 입국관리소에 수용되어 버렸습니다.곧장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않되는지요?

Q2：친구가 오바스테이로 잡혀 기소되었습니다만 경찰에 면회하러 가도 「본인이 일본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면시켜 주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전화했습니다만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데가 있어 평상시부터 수면제를 상용하고 있었으므로 건강 상태가 매우 걱정입니다. 경찰도 내심 난처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Q3：일본인 여성입니다. 체제기한이 넘은 이란인 남성과 서로 알게 되어 그가 경찰에 체포 된 후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의 형을 받고 2년전에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다음 해 내가 이란에 가서 결혼하고 나만이 귀국해 일본에서도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내년에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됩니다만 그를 어떻게 해서 일본에 불러올 수가 있을까요.?

Q4：일본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여성입니다. 필리핀에는 전 남편(필리핀인 남성)과의 사이의 아이를 남겨 놓고 왔습니다만 일본에 불러와 일본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필리핀에는 노모 (부친은 사망)가 계십니다. 일본에 모셔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Q5：친구가 초과 체재로 관할 경찰에 체포 되어 버렸습니다. 유치중의 그의 정황을 알 수 있거나 그 권리를 조금이라도 수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Q6：일본인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나에게는 필리핀에서 데려온 전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와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나 우리 모자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Q7：「영주자」자격 신청에 대해서

Q8：나는 「기술」의 재류 자격으로 3년 재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갱신 신청 때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어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출국 준비를 위한 「단기 체재」의 비자로 변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9：일본의 국적법을 알고 있습니까.?

■노동

Q1：고용보험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Ｑ2：일본인과 결혼한 대만인 여성입니다. 외자계의 회사의 회계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장에서 상사는 인도인 남성입니다. 그는 나의 몸의 사이즈를 묻거나 속옷의 색깔을 묻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일을 화제로 삼는 일이 많아 싫은 생각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몸을 만지든가 데이트 등을 강요하실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힘겨워 입원한 일도 있고 장기휴가한 일도 있습니다. 그의 배치 전환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Ｑ3：영국인 여성입니다. 파견회사로부터 1년 계약으로 일본의 어느 광고회사에 파견되어 일해 왔습니다. 몇번인가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번에 퇴직합니다만 회사에 퇴직금의 지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 결혼・이혼・가정내폭력

Q1：일본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모국에 두고 온 아이를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필리핀, 여 32세)

Q2：일본인과 결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본명으로 결혼하고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실이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개정입관법 상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까.(필리핀인, 여 28세)

Q3：나는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가명으로 사귄 일본인과 결혼했습니다. 모국의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들로부터 여권 이름에 대해 지적을 받습니다. 이번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기회에 본명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C국, 여 30세)

Q4：나는 일본인 남성과 필리핀에서 결혼했습니다만, 그는 귀국 후 다른 일본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Q5：일본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만 어딘가 피신할 곳이 있습니까. 또 비자의 유효기간이 곧 끝납니다만 집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타이인, 여성 32세)

Q6：나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타이 여성입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하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문제로 일시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부재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7：나의 아내는 외국인인데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요. 상대국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는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도, 일본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Q8：나는 일본인 남편과 헤어진 필리핀 여성입니다만, 일본인 남편과의 사이에 1살 박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필리핀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맡기고, 일본에서 일해 양육비 등을 벌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어린이（인지・양자・교육）

Q1：나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인데 3살나이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 부양 수당’이라는 원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Q2：임신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모자건강수첩에 대해서)

Q3：초과체제중의 필리핀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정직이 없는데 얼마 안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무원가 공적인 원조를 받을 길은 없습니까.

Q4：나는 일본인과 재혼한 필리핀 여성이며 재혼 후 195 일만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혼 상대의 적출자로서 수리됩니까.

Q5：나는 필리핀인을 남편을 가진 일본 여성입니다. 결혼 후 190일만에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일본법에서는 적출자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Q6：아내(필리핀 국적)에는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일본에 불러 올 수 있습니까?

Q7：나는 오바스티한 필리핀인 여성입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만 출생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까.

Q8：취학 원조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 의료

Q1：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2：진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Q3：시중 약국·약방에서 약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Q4：여행중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5：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6：고액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Q7：임신중에 받을 수 있는 검사나 어드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8：태어난 아이가 미숙아였습니다. 입원 의료비가 걸립니다만 무슨 공적인 원조가 있습니까?

Q9：아이의 예방 주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Q10：태어난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만 의료비의 원조는 받을 수 있습니까?

■ 생활일반

Q1：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습니다만, 본국에서 보내온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페루인, 남자, 32세)

Q2:외국의 면허를 바꾸는 방법

Q3：나는 일본인 남성과 이혼한 필리핀 여성입니다. 현재, 영어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일본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맨션을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외국 국적을 가진 나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주권은 없습니다만, 예금은 300만엔 정도 있습니다.

Q4:외국인의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차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Q5:9월부터 일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Q6: 구체적으로 나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 됩니까.

Q7: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Q8: 거주자나 비거주자란 어떤 것입니까.

Q9:그러면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Q10:소득세나 주민세는 어떻게 냅니까.

Q11:소득공제란 무엇입니까.

Q12: 회사에서 확정신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Q13:소득세 환부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Q14: 소득세환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Q15: 도중에서 귀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Q16：파키스탄인 남성입니다.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어 매월 송금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Q17：브라질인 B는 미국법인 G사의 일본지점이 근무해 2년째가 됩니다만 브라질에 있는 부모님은 수입이 없으므로 두분의 생활비로 월 5만 엔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B는 부모님을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0.

Q18：일본의 보험제도에 .0.

대해 가르쳐 주세요.

Q19：개호보험제도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Q20：생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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